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2024-04-24
⊙특허청공고제2024-98호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4일 특허청장 산...
⊙보건복지부공고제2024-288호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4-24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72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4일 공정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2024-04-24
⊙국무조정실공고제2024-66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4...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4-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448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4일 과...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4-24
⊙국토교통부공고제2024-606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205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4-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3년에는 전년 대비 건축 허가면적은 25.6% 감소하고, 건축 착공면적도 31.7% 감소하는 등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 건설투자 및 부동산 경기는 지역경제와 서민층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4-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는 우리나라 광역시 중 두번째로 인구가 많고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시민들은 소송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할 뿐 아니라 특히 옹진군 등 섬...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하거나 행정편의 등을 이유로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의 불합리한 부담 해소 및 지자체간 공유재산 제도 운영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부채납된 공유재산의 무상사...
1.「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방법)의 규정에 따라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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